■ 손해배상에 대한 상대방의 위법성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여야만 한다. '법질서위반행위란 범죄행위는 물론 타인의 권리침해, 미풍양속에 반하는 등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총칭한다.

■  위법성의 조각사유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의 조각사유'라고 한다. 조각사유에 의해 위법행위는 적법행위로 바뀌게 되며 그로인해 법률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위법성의 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다.

■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이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정당방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761조 1항).

■ 긴급피난

'긴급피난' 이란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하며 긴급피난 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민법 제761조 1항).

■ 피해자 승낙

가해행위가 있기 전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가해의 승낙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자력구제

자력구제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권리자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이다.

■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