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책임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의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사용 관계에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자는 자신의 피용자가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의한 것이며 사용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도 책임이 발생하며 가해 피용자 자신은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사용 관계가 존재할 것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고용, 위임, 조합 등의 관계로 사용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관계가 존재하면 사용 관계가 있다고 본다.

(2) 피용자가 사무집행으로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서 '사무'란 일을 의미하며 사용자를 위한 사무집행 중 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통설과 판례는 외형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용인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사무집행 중으로 판단한다. 즉, 피용자의 행위가 주관적으로는 사무집행과 관련 없이 행하여졌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에 속하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3)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할 것

피해자인 제3자의 범위는 사용자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며 같은 사용자에게 소속된 동료 피해자도 제3자로 본다.

(4)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일반 성립요건을 갖출 것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

(5)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법상 가능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3항). 그러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결과는 피용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피용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된 학설은 고유책임설과 대위책임설로 나눠진다. 고유책임설(자기책임설)은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은 사용자 자신의 고유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는 견해이고 대위책임설(보상책임설)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피용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배상해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다수설이다.

사용자책임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고 신의칙상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상책임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점과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