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복이 있음을 진술해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는 채무자가 언제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14일 내)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해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언뜻 살펴보면 채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며 정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쉬워 보이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법률 조력자인 변호사가 없다면 채권자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지급명령신청도 언제든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가 진행하려는 민사소송의 금액이 적다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법률가에게 상담 받은 후, 직접 소송을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