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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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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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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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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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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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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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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s-Law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하여
주관적 범위와 일치하는데 당사자(판결의 원,피고)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도 집행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민집 제25조 1항).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도 판결의 경우와 동일하다.
집행조서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증서상의 채권자, 채무자, 증서 작성후의 포괄, 특정승계인이다.
■ 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집행문을 받기전에 바뀐 경우
집행권원이 성립된 뒤 집행문을 받기 전에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2) 집행문을 받은 후에 바뀐 경우
* 원칙 : 새로운 적격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예외 :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죽거나,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후 채무자인 수탁자가 바뀐 경우, 선박을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없어도 그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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