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법리의 개념

'손해배상책임법리'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적근거부터 배상금 변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법률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적근거부터 보상하기까지 전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2. 배상책임의 발생근거

법률규정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의 발생 근거는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으로 이는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입히는 위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가 되는 행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이지만, 불법행위책임은 특별한 관계 유무를 떠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Ⅱ 법률상배상책임

1. 계약에 근거한 배상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먼저 ‘채무불이행' 이란 이행기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계약관계에서의 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령 타인의 집을 일정 기간 임차한 임차인은 그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임차한 주택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인에게 되돌려 줄 채무가 존재한다. 만약 채무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판 1998. 4.24. 97다28568),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대판 2017.6.19. 2017다215070)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 당사자에게 있다(대판 1987.11.24. 87다카1575). |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 채무자에게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존재할 것

(2) 재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

(3) 재무불이행의 행위가 위법할 것

(4)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