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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제목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성립
작성자	Ris-Law
작성일자	2020-10-20
지역	인과관계
■ 불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성립 위법행위와 발생 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두 상당인과 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 간에 구체적 경우가닌 보통의 경우에서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입증책임 입증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지만,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및 일부특별법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가해자가 반증에 의해 인과관계가 없음을증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주의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때로는 피해자의 구제에한계가 있다. 이에 특수한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책임이 불법행위책임 중 특수 불법행 위책임이다.